2021. 12. 6(월)

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11.1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422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「지역문화원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익산문화원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·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∼ 제2조)

나.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익산문화원 보조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∼ 제5조)

라. 익산문화원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19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제144조에 따라 익산문화원의 설치 및 지원·육성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·발전시킴으로써 익산시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.11.13 조례 제557호로 제정된후 3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773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현행 조례상 미비점 보완과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19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조례안 검토의견

□해당 조례안은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,

안 제2조에서는 “익산문화원”에 관한 정의를

안 제3조에서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

안 제4조에서는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였고

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는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신청하고 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토록 하였고

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

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와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토록 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.

□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위임사항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여 문화원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안 제2조 정의에 “보조금”과 “보조사업”을 구체적으로 그 뜻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에 따라 안건심사시 타 자치단체 조례 등을 참고하시어 수정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

□안 제2조(정의)

조 례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<신설>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
	뜻은 다음과 같다.
이 조례에서 “익산문화원”(이하 “익산문화	1. “익산문화원”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
원”이라 한다) 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<신설>	2. “보조금”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
	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
	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
	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<신설>	3. “보조사업”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
	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.

4.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

□전라북도 및 14개시군 조례운영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

- 전라북도 : 전라북도 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

- 13개시군 : 000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

000 문화원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

※ 자치단체별 조례명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, 조례 내용은 우리시 전부개정조례안과 대동소이함.

이상으로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고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5.08.19.]

(　　제정) 2015.08.19 조례 제2176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문화예술과   연 락 처　:　063-560-2442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고창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의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문화원”이란 고창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.

2. “사업보조금”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3. “운영보조금”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문화원장의 책무)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보조금의 지원범위)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보조금의 용도)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.

1. 지역 문화의 자료수집 및 보존·전승·선양

2. 향토사의 발굴·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

3. 성별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청소년 문화예술행사(동백연)

4. 문화유적 답사 및 국내외 교류

5. 향토문화학교 교육 지원사업

6. 그 밖에 성별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위탁하는 사업

제8조(운영보조금의 용도)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

2.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

제9조(문화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)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,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예산의 계상)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

[시행 2014.12.16.]

(　　제정) 2010.09.15 조례 제946호
(일부개정) 2014.12.16 조례 제1159호 타조례 개정

관리책임부서　:　문화정책계
연 락 처　:　063) 454-3270

제1조(목 적)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산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 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“군산문화원”(이하 “문화원” 이라 한다)이란 군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의 문화진흥을 위하여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, 같은 법 제4조 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.

② “보조금”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보조금 지원대상)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

2. 향토사의 조사 ·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

3.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

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

5.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·외 교류

6.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

7.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
8.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

9.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제4조(지원범위) 군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.

제5조(보조금의 신청 등)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「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16>

제6조(경비 보조 등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보조사업 실적보고 등)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도ㆍ감독) ① 시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) 문화원장은 회계연도 마다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4.12.16>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